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”며 “소멸시효 시작 시점은 개정된 규정(통지를 받은 날)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”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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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3:17:04
